사회
전북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방해 행위 여전…과태료 부과 37.5% 증가
뉴스보이
2026.11.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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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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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소방차 전용구역 방해 행위는 683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법적 제재 대상인 과태료 부과 건수는 66건으로 전년 대비 37.5%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도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방해 행위 단속 건수는 총 68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48건보다 5.4% 증가한 수치입니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시 고가사다리차가 양옆으로 지지대를 펼쳐 인명구조를 수행하는 필수 공간으로, 불법 주차나 진입 방해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66건으로 전년 동기 48건 대비 37.5% 증가했습니다. 다만 전체 단속 건수의 약 90%에 해당하는 617건은 현장 계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 8월 10일 관련 법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공동주택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소방 당국은 상습 위반 공동주택 46곳을 선정해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과 현장 계도를 79회 실시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진형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소방차 전용구역은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공간인 만큼 비워두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