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이민사회국 폐지는 정책 후퇴"…이주민 단체 인권위 진정
뉴스보이
2026.11.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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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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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단체들이 경기도의 이민사회국 폐지 계획에 반발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폐지가 이주민의 인권 보호 체계를 약화시키는 중대한 정책 후퇴라고 주장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 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 등 이주민 단체들이 경기도의 이민사회국 폐지 방침에 반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폐지안 재검토를 요구하며 1,259명의 서명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경기도는 2024년 6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외국인 노동자 18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자, 그해 7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했습니다. 당시 이민사회국은 이주민의 노동과 안전, 의료,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인권 보호 체계의 핵심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최근 재정난을 이유로 조직개편을 추진하며 이민사회국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성평등국 산하 다문화이민사회과로 축소하거나 성평등가족국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행정 효율화가 아닌 공적 인권 보장 체계를 무너뜨리는 정책적 후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