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조 호남 반도체 심의위, 디저트 대표 등 비전문가 구성 논란
뉴스보이
2026.11.0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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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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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6조 원이 투입되는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심의위원 구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논란을 의식해 반도체 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이 반도체 사업의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위원회 산업분야 민간위원에 디저트 카페 대표, 정형외과 전문의 출신 대학교 총장, 균형성장 정책 전문가가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반도체 분야와 무관한 인사들이 심의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2030년까지 총 6조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예산 심의를 앞두고 불거졌습니다. 심의 기구의 전문성이 사업의 성패와 직결되는 만큼, 민간위원의 인적 구성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국회에서 제기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관련 정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위원회의 위원 임명권은 국무총리에게 있지만, 산업부 역시 위원 추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인선 보강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해당 위원회가 반도체 사업만을 위한 기구가 아니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총리실은 해당 위원회가 지방분권과 균형성장 전반을 다루는 기구이며, 반도체 외에도 K-푸드나 바이오헬스 등 지역 내 다양한 산업 발전을 고려해 위원들이 구성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