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스닥 상장폐지·세그먼트 제도 개편, 20일 국회서 입법방안 논의
뉴스보이
2026.11.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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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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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와 LKB평산 금융법센터가 코스닥 시장의 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합니다.
여야 의원 8명이 공동 주최하며 상장폐지 기준 강화와 세그먼트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집중 검토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심포지엄'이 오는 20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법무법인 LKB평산 금융법센터와 벤처기업협회가 공동 주관합니다.
심포지엄에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민병덕·김한규·박희승·박민규 의원과 국민의힘 윤상현·임종득·우재준 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합니다. 이번 논의의 핵심 안건은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강화와 세그먼트 제도 도입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벤처업계는 부실기업 퇴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가총액 기준의 일률적인 상장폐지 강화가 혁신기업의 퇴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한 세그먼트 제도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자금 쏠림과 비편입 기업의 낙인효과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제도 개편 시 코스닥 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법적 정당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현정 LKB평산 금융법센터장 역시 상장폐지와 시장 구분은 기업 자금조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준의 합리성과 절차의 공정성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태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코스닥시장 개혁방안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제하며, 한국법학원,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상사법학회, 은행법학회 등 전문 기관들도 논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