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과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유예
뉴스보이
2026.11.1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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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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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후보자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재직 당시 직원에게 과도한 감봉 조치를 내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후보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로 재직할 당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5년 4월 이 후보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이 후보자가 재단 직원 A 씨에게 문서 접수 처리 미흡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리며 시작됐습니다. 당시 이 후보자는 A 씨의 기본급에서 40%에 해당하는 123만 7700원을 삭감해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감봉 한도는 33만 8685원이었고, 재판부는 이 후보자가 한도를 초과해 약 90만 원을 정해진 급여일에 지급하지 않은 점을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 후보자는 2013년과 2014년 A 씨의 연봉을 인상하면서 변경된 임금 조건을 담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재단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감봉 기준이 법정 한도를 넘겼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당시 재단은 A 씨 등을 상대로 58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 씨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재단에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