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장섭 교수 “기업은 주주 소유물 아닌 독립적 법인…장기 성장 중심 지배구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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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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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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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경제연구소 미래경제연구센터가 개최한 포럼에서 기업의 독립적 법인 성격이 강조됐습니다.
경영진은 단기 주가 부양보다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생존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미래경제연구센터는 지난 6일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기업은 왜 존재하는가: 주주가치론과 이해관계자론을 넘어서’를 주제로 제3차 월례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행사에서는 기업 지배구조의 올바른 방향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을 주주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적인 법인 실체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교수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인의 독립적 소유권과 영속성 등을 담은 ‘8대 기업명제’를 제시하며, 경영진이 단기 주가 부양보다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생존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교수는 미국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타임 워너 사건’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는 주주에게 높은 단기 매각 가격이 제시되더라도 경영진은 기업의 장기 전략과 정체성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2020년 저서 ‘기업이란 무엇인가’와 올해 출간한 영문 저서 ‘Why Do Corporations Exist’를 통해 정립한 이론적 틀입니다.
또한 신 교수는 인텔, 제너럴일렉트릭(GE), TSMC 사례를 언급하며 주가를 결정하는 핵심은 자사주 매입이 아닌 회사의 중장기 영업 실적과 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지홍 센터장은 최근 자본시장 개혁이 주주 중심으로만 지나치게 기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균형 잡힌 시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