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백림 사건 고 윤이상 재심 결심공판서 징역 3년 구형
뉴스보이
2026.11.1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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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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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이 동백림 사건에 연루된 고 윤이상 작곡가의 재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당시 수사가 국가 폭력에 의한 기획 수사였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재판부는 오는 12월 24일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소청이 10일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고(故) 윤이상 작곡가의 재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윤이상은 1967년 중앙정보부가 유럽 유학생과 교민 등 200여 명을 간첩 혐의로 수사했던 이른바 '동백림 사건'에 연루돼 과거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단은 당시 중앙정보부의 무리한 수사로 허위 자백이 강요됐으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무효이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06년 국정원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 역시 해당 사건이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확대·과장된 사건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윤이상이 과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고 1970년 8월 15일 특별사면된 점을 언급하며,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실형 선고는 어려운 상황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재심의 최종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24일 오후 3시로 지정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