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11만명 반대 부딪힌 비대면진료 개정안…원산협 '전면 수정' 촉구
뉴스보이
2026.11.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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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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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가 처방일수 제한 등 과도한 규제를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환자 11만여 명의 반대 서명과 함께 업계는 치료 연속성을 저해하는 독소 조항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 달 24일 시행을 앞둔 이번 개정안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양산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개정안에는 비대면 진료의 공급 범위를 제한하는 수치적 기준이 담겼습니다. 초진 등은 7일 이내로 처방일수를 제한하고, 기존 진료 이력이 확인될 경우 30일까지 허용하지만 이마저도 평생 1회로 한정했습니다. 또한 의사 1인당 반기 기준 월평균 500건,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각각 130건으로 진료 건수 상한을 설정했습니다.
업계의 반발은 거셉니다. 처방일수 제한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만 11만 2천 명이 참여했습니다. 선재원 원산협 공동회장은 비대면 진료의 보조적 역할과 안전장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슬 공동회장은 "평생 한 번만 쓸 수 있는 30일 예외 처방은 플랫폼 업계도 원치 않는 비현실적인 규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원산협은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처방을 허용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공공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이 민간 플랫폼과 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환자 자격 확인 등 공적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