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형일 "종부세 실거주 우대 원칙 반드시 유지…비거주 차등 방침 재확인"
뉴스보이
2026.11.1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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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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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위해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거주자 14억 원, 비거주자 12억 원으로 종부세 공제액을 차등 적용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 개편의 핵심으로 '실거주 우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거주 주택을 우대하는 원칙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거주자 14억 원, 비거주자 12억 원으로 설정됩니다. 공시가격 14억 원은 시가로 환산하면 약 20억 원 수준으로, 이 범위 내의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야당과의 입장 차이는 여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액을 14억 원으로 통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직장 전출 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주요국 사례처럼 거주 여부에 따른 보유세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