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 다음 주로 연기…국민의힘 "거부권 행사하라"
뉴스보이
2026.11.1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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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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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오늘 국무회의 안건에서 제외되며 다음 주로 상정이 연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오늘 열린 제48회 국무회의 안건에서 제외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재석 의원 168명 중 167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당초 오늘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특검법 공포안을 다음 주 국무회의로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통상 매주 화요일 국무회의가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17일 심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국무회의 전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압박 수위를 높일 방침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부터 18일까지 필리핀에서 열리는 제49차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함에 따라, 17일 국무회의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법안 이송 후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번 특검법은 총 12개 항목을 수사 대상으로 하며, 최대 309명 규모의 특검팀이 최장 200일간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