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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외해'로 확대…파견 동의안 국회 제출
뉴스보이
2026.11.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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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0. 14:51
'전쟁 불개입' 강조 속 우회 파병 논란과 이란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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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외해로 넓히고 추가 전력을 파견하는 연장 수정 동의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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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안은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 등 75명을 증원해 총 395명 규모로 늘리고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을 임무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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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은 임무지역에서 제외된다며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과 국민·선박 보호 목적을 분명히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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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는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우회 파병이라며 동의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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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란이 파병 자제를 경고한 가운데 외교부는 소통을 지속하고 있으며 동의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전망임.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동의안의 배경과 국회 쟁점
정부가 오만 외해로 파견을 확대한 이유
2020년 호르무즈 파견 때와 달라진 점
우회 파병 논란과 이란의 반발이 부딪힌 지점
국회 심사에서 맞닥뜨릴 쟁점과 절차
정부가 오만 외해로 파견을 확대한 이유
•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넓힌 이유는 호르무즈 인근 해역의 안보 위협과 급증한 소말리아 해적 활동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선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과 오만만 인근에서는 민간 선박을 노린 폭발물 공격과 무인기 위협이 이어지며 군사적 긴장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
게다가 다국적 해군 전력이 분쟁 해역으로 이동하면서 기존 아덴만 일대에 해상 감시의 빈틈이 생겼습니다. 이 틈을 노린 소말리아 해적의 공격 반경이 오만 남방 외해까지 넓어지며 상선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P-8A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 등 75명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체 파견 인원을 395명 수준으로 늘려 해상교통로의 안전한 항해를 빈틈없이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20년 호르무즈 파견 때와 달라진 점
•
과거 2020년에도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호르무즈 인근으로 확대한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호위연합체 참여 요청을 받았을 때 기존 파견 동의안의 문구를 근거로 삼아 행정부 결정만으로 작전구역을 넓혔습니다.
•
당시 야당은 정부가 국회의 헌법상 파병 동의권을 무시하고 편법을 썼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법적인 논란이 커지면서 파병의 정당성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거센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
이번 정부는 과거와 같은 위헌 논란을 피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 국회에 정식 수정 동의안을 냈습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은 오는 2027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우회 파병 논란과 이란의 반발이 부딪힌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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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쟁 불개입 설명에도 불구하고 작전구역이 실제 분쟁 해역과 매우 가깝다는 점에서 우회 파병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우리 군의 정찰 정보가 미군의 군사작전에 활용되면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며 동의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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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부와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은 임무 구역에서 명확히 빠져 있으며 전투 개입은 절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국회에서 전쟁 불관여 원칙을 분명히 밝히며 국민과 선박 보호에만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한편 이란 외교부는 한국이 역내에 병력을 보내 침략의 공범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자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이란 측과 외교 채널로 꾸준히 소통하고 있으며 상대국의 반응 수위도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심사에서 맞닥뜨릴 쟁점과 절차
•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은 헌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심사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표를 던져야 최종 통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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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약속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진입 시 별도 동의를 받을 것을 거듭 확인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해상 안전 확보에는 찬성하면서도 이란의 드론 위협 등에 대비해 파견 장병들의 안전 대책을 보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 내부로 들어가거나 위험한 기뢰 제거 작전을 펼치게 되면 국회의 동의를 다시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군사적 충돌을 확실하게 차단할 제도적 안전장치를 어떻게 문서화하느냐가 국회 심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오만 외해로 파견을 확대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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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넓힌 이유는 호르무즈 인근 해역의 안보 위협과 급증한 소말리아 해적 활동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선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과 오만만 인근에서는 민간 선박을 노린 폭발물 공격과 무인기 위협이 이어지며 군사적 긴장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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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다국적 해군 전력이 분쟁 해역으로 이동하면서 기존 아덴만 일대에 해상 감시의 빈틈이 생겼습니다. 이 틈을 노린 소말리아 해적의 공격 반경이 오만 남방 외해까지 넓어지며 상선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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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P-8A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 등 75명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체 파견 인원을 395명 수준으로 늘려 해상교통로의 안전한 항해를 빈틈없이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20년 호르무즈 파견 때와 달라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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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2020년에도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호르무즈 인근으로 확대한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호위연합체 참여 요청을 받았을 때 기존 파견 동의안의 문구를 근거로 삼아 행정부 결정만으로 작전구역을 넓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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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야당은 정부가 국회의 헌법상 파병 동의권을 무시하고 편법을 썼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법적인 논란이 커지면서 파병의 정당성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거센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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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는 과거와 같은 위헌 논란을 피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 국회에 정식 수정 동의안을 냈습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은 오는 2027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우회 파병 논란과 이란의 반발이 부딪힌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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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쟁 불개입 설명에도 불구하고 작전구역이 실제 분쟁 해역과 매우 가깝다는 점에서 우회 파병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우리 군의 정찰 정보가 미군의 군사작전에 활용되면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며 동의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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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부와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은 임무 구역에서 명확히 빠져 있으며 전투 개입은 절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국회에서 전쟁 불관여 원칙을 분명히 밝히며 국민과 선박 보호에만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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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란 외교부는 한국이 역내에 병력을 보내 침략의 공범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자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이란 측과 외교 채널로 꾸준히 소통하고 있으며 상대국의 반응 수위도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심사에서 맞닥뜨릴 쟁점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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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은 헌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심사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표를 던져야 최종 통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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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약속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진입 시 별도 동의를 받을 것을 거듭 확인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해상 안전 확보에는 찬성하면서도 이란의 드론 위협 등에 대비해 파견 장병들의 안전 대책을 보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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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 내부로 들어가거나 위험한 기뢰 제거 작전을 펼치게 되면 국회의 동의를 다시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군사적 충돌을 확실하게 차단할 제도적 안전장치를 어떻게 문서화하느냐가 국회 심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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