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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에 野 청와대 앞 총력전… 與 “제2 내란음모” 맞불
뉴스보이
2026.11.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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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0. 10:46
대통령 거부권 압박 장외투쟁과 법사위 예산 심사 보이콧으로 번진 정국 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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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다음 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여야 대치가 격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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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법안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며 청와대 앞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함.
3
야당은 철회 요구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한 뒤 릴레이 1인 시위와 14일 부산 장외집회를 예고함.
4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이 없다며 야당의 탄핵 언급을 제2의 내란음모이자 정쟁으로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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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법사위원들이 예산 심사 보이콧을 선언하자 여당이 즉각 복귀를 촉구하면서 정국 파행이 커짐.
조작기소 특검법 대치, 쟁점과 향후 절차
특검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공소취소를 둘러싼 쟁점은 무엇인가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나
특검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
2026년 11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검찰과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은 본회의 재석 의원 168명 가운데 찬성 167표를 얻어 가결되었습니다.
•
수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의혹 6건과 문재인 정부 당시 사건 6건을 합쳐 총 12개 항목으로 정해졌습니다. 여기에는 대장동과 백현동 배임 의혹, 대북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 폭넓게 포함되었습니다.
•
이번 특검은 최대 309명 규모의 수사 인력이 참여하며 최장 200일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특검의 사건 이첩 요구권과 공소유지 결정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공소취소를 둘러싼 쟁점은 무엇인가
•
형사소송법 제255조 규정에 따르면 검사의 공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되어 2심이나 3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유지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특검이 기존 재판을 취소할 법적 권한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사 권한 준용 규정으로 취소 여지가 남았다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나
•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은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이내에 공포되거나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특검법은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정식으로 공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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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인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와 항의 서한 전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14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권역별 장외집회를 열어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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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야당 법사위원들이 예산안 심사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국회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검법 공포 여부와 함께 멈춰 선 상임위 예산 심사의 정상화 협상이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특검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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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검찰과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은 본회의 재석 의원 168명 가운데 찬성 167표를 얻어 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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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의혹 6건과 문재인 정부 당시 사건 6건을 합쳐 총 12개 항목으로 정해졌습니다. 여기에는 대장동과 백현동 배임 의혹, 대북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 폭넓게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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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검은 최대 309명 규모의 수사 인력이 참여하며 최장 200일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특검의 사건 이첩 요구권과 공소유지 결정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공소취소를 둘러싼 쟁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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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5조 규정에 따르면 검사의 공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되어 2심이나 3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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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공소유지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특검이 기존 재판을 취소할 법적 권한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사 권한 준용 규정으로 취소 여지가 남았다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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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은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이내에 공포되거나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특검법은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정식으로 공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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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인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와 항의 서한 전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14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권역별 장외집회를 열어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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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야당 법사위원들이 예산안 심사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국회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검법 공포 여부와 함께 멈춰 선 상임위 예산 심사의 정상화 협상이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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