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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 한덕수 판결 전 석방 유력…대법원 구속만기 하루 전 심리
뉴스보이
2026.11.10. 11:51
뉴스보이
2026.11.10. 11:51
특검법 시한 위반 논란과 추가 구속 불가에 따른 파장
1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총리의 상고심 구속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2차 심리기일을 열기로 결정함.
2
전원합의체 당일 선고 전례가 없고 상고심 구속기간 6개월도 만료돼 오는 20일 판결 전 석방이 유력한 상태임.
3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는 특검법상 상고심 판결 시한인 3개월을 이미 넘겨 심리가 지연됨.
4
특검은 도주와 형 집행 차질을 우려해 신속 선고를 요청했으나 별건 1심 선고가 만료 후라 추가 구속은 어려움.
5
정치권은 대법원이 석방을 용인한다며 거세게 비판하는 반면 대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른 충실한 심리를 강조함.
징역 15년 피고인이 판결 전 풀려나게 된 이유
법정 처리 시한이 있는데 왜 석방을 막지 못할까
대법원 심리가 구속 만기까지 지연된 배경
석방 이후 재판 진행과 다시 수감될 가능성
법정 처리 시한이 있는데 왜 석방을 막지 못할까
•
내란특검법에 정해진 재판 처리 시한은 위반하더라도 처벌이나 강제력이 따르지 않는 권고 성격의 훈시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상고심 구속기간 6개월 제한은 피고인의 신체 자유와 직결되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
특검법 제11조는 원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 법정 시한을 넘겨 재판을 늦추더라도 이를 제재하거나 판결 효력을 무효로 만들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
대법원은 이미 구속기간을 두 차례 연장해 오는 20일 0시면 상고심에서 허용되는 최장 6개월의 구속기간이 끝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속 만료 하루 전인 19일에야 2차 심리를 열기로 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석방이 유력해졌습니다.
대법원 심리가 구속 만기까지 지연된 배경
•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어디까지 내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리 해석이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 법리 해석을 서로 다르게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정리하고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
여기에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하급심에서 지연되면서 공범 사건이 대법원에 먼저 올라오는 심급 역전 현상도 겹쳤습니다. 주범의 내란 실행 착수 시점 같은 핵심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범의 책임을 먼저 확정해야 하는 사법적 부담이 대법원의 신중한 심리로 이어졌습니다.
석방 이후 재판 진행과 다시 수감될 가능성
•
한덕수 전 총리는 구속기간이 끝나는 20일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남은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향후 상고를 기각해 징역 15년 형을 최종 확정하면 검찰의 형 집행 절차에 따라 교도소에 다시 수감됩니다.
•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된 별건 재판의 1심 선고도 오는 3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별건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을 결정한다면 상고심 선고 전이라도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이 있는데 왜 석방을 막지 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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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법에 정해진 재판 처리 시한은 위반하더라도 처벌이나 강제력이 따르지 않는 권고 성격의 훈시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상고심 구속기간 6개월 제한은 피고인의 신체 자유와 직결되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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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제11조는 원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 법정 시한을 넘겨 재판을 늦추더라도 이를 제재하거나 판결 효력을 무효로 만들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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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미 구속기간을 두 차례 연장해 오는 20일 0시면 상고심에서 허용되는 최장 6개월의 구속기간이 끝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속 만료 하루 전인 19일에야 2차 심리를 열기로 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석방이 유력해졌습니다.
대법원 심리가 구속 만기까지 지연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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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어디까지 내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리 해석이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 법리 해석을 서로 다르게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정리하고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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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하급심에서 지연되면서 공범 사건이 대법원에 먼저 올라오는 심급 역전 현상도 겹쳤습니다. 주범의 내란 실행 착수 시점 같은 핵심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범의 책임을 먼저 확정해야 하는 사법적 부담이 대법원의 신중한 심리로 이어졌습니다.
석방 이후 재판 진행과 다시 수감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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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는 구속기간이 끝나는 20일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남은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향후 상고를 기각해 징역 15년 형을 최종 확정하면 검찰의 형 집행 절차에 따라 교도소에 다시 수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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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된 별건 재판의 1심 선고도 오는 3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별건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을 결정한다면 상고심 선고 전이라도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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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