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조작기소 특검법 '의무 감형' 조항에 제동…“임의적 감면으로 바꿔야”
뉴스보이
2026.11.1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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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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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조작기소 특검법의 '필요적 감면' 조항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사건별 특성을 고려해 법원이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임의적 감면'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의 형량 감면 조항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문제가 된 특검법 제26조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주요 진술이나 증언을 할 경우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의 구체적 특성과 행위에 따른 책임에 비례하는 합리적 양형을 위해, 의무적인 감면보다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임의적 감면'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자수자 형 감면 규정을 둔 형법 제52조가 감면 여부를 법원의 재량에 맡기는 것과 대조적인 방식입니다.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 수정안에도 해당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특히 이 조항은 시행 당시 이미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될 예정이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관련자들의 진술 번복을 부추기거나 진행 중인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