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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가유산청의 세운4구역 행정 몽니는 명백한 행정 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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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8. 18:15

오세훈 "국가유산청의 세운4구역 행정 몽니는 명백한 행정 농단"

간단 요약

세운4구역 재개발이 국가유산청의 반복된 심의 보류로 장기 지연되며 주민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태를 법적 근거 없는 행정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두고 국가유산청이 합법을 가장해 행정적인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이 매장유산 심의를 네 차례나 보류하며 사업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세계유산영향평가입니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 세계유산지구 밖에 위치해 법적 이행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국가유산청이 입법예고 당시 '허가 신청 전'이었던 평가 시기를 '허가 전'으로 시행령을 변경한 것을 두고 오 시장은 '사후 입법'이자 '행정 농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844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나, 매달 14억 원씩 누적된 이자만 1440억 원에 달합니다.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25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태는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입니다. 한양의 수도성곽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성곽 주변 100m 이내 정비사업 15곳, 약 1만 4000세대가 규제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장에게 현장 방문을 제안했으나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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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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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4:29
건설사와 유착으로 말이 많던데 도대체 얼마를 받아 먹었길래? 문화재도 삼키려고 하는걸까? 입만 열면 거짓말 오세훈이를 경찰은 당장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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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5:04
국가유산이 위치가 서울이라고 다른 국민들 모두 무시하고 서울 맘대로 훼손할 수 있다는게 말이됨?? 한강버스 수사나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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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4:49
종묘 앞에 고층 아파트를 그렇게 짓고 싶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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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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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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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2:42
서울 이제는 더 이상 재개발 남발하지 않아야 하지 않나? 프랑스 파리나 이태리가 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과거 유산 보존해, 관광산업으로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나? 이제 우리도 인식과 발상을 바꿔야 한다. 우리의 유산이 관광상품이 되어 서울시 경제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다. 서울시에 고층 아파드만 짓고 우리 문화유산을 훼손한다면, 우리 후손에게 무엇을 남겨 주겠나? 이래서, 오세훈은 안된다. 미래비젼이 없는 전형적인 부자기득권 구태정치인이라, 이런 사람이 정치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더 어두워 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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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3:11
이게 무슨 개발도상국 시장같은 발상인가… 한번훼손되면 가치를 잃는 문화유산과 재정비가 비교될 수가 있나..? 이익도 주택건설업자들만 보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시민 시민하고있네… 선진국으로서 K컬쳐가 크게 뜨고있는 와중에 문화를 등한시하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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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5:05
5세훈이가 이제 미쳐가는 구나~~ 문화유산 보존이 아니라 개발만능주의로 가자는것인데~~~ 30층이상 아파트가 50년후에는 대재앙덩어리가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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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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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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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5:02
시장이 얼마를 먹으면 이렇게 앞장서서 문화유산보다 개인의 재산적 이익에서 일을 할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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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4:51
세팔 아~ 세운 4구역 에 받들어총 하나 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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