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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 반대…시민사회 "짜맞추기식 용역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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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18:14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 반대…시민사회 "짜맞추기식 용역 즉각 중단하라"

간단 요약

전국 4개 항만공사 소재지 시민단체 300여 곳이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 연구용역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통합을 전제로 한 짜맞추기식 절차가 항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2026년 11월 5일 ‘항만공사 통합 로드맵 수립 및 법 제도 정비 방안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하자, 전국 항만 소재지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8일 부산, 울산, 여수, 인천 등 4개 항만공사(PA) 소재지 시민단체 300여 곳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통합 추진을 규탄했습니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박재율 공동대표는 부산항을 비롯한 전국 주요 항만이 국가 수출입 물류와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전략 인프라임을 강조하며, 이번 용역이 객관적 검증 없이 결론을 정해놓은 ‘짜맞추기식’ 절차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민사회는 항만마다 입지와 물동량 구조, 배후산업이 다른 상황에서 획일적인 통합을 강행하는 것은 오히려 전문성을 저해하고 새로운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통합 대신 항만공사, 지방정부, 물류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투명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항만별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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