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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일 한덕수·김건희 전원합의체 선고 TV 생중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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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8. 17:48

대법원, 19일 한덕수·김건희 전원합의체 선고 TV 생중계 결정

간단 요약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와 주가조작 의혹의 김건희 여사 사건이 대상입니다.

대법원 선고가 TV로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역대 다섯 번째 사례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19일 오후 4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실시간 TV로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형량이 조정된 바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으로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대법원 선고의 TV 생중계는 이번이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한편 김 여사는 별도로 기소된 서희건설 관련 금품수수 혐의 사건으로도 1심 징역 7년, 2심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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