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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사각지대 악용해 마약 운반한 공무원, 2심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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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8. 17:39

CCTV 사각지대 악용해 마약 운반한 공무원, 2심도 실형 선고

간단 요약

150여 차례 필로폰을 운반한 공무원 A씨가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범인 동거인 B씨는 징역 1년 6개월이 유지됐으며,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지역 한 시청에서 도로 청소차를 관리하던 30대 공무원 A씨가 업무상 알게 된 CCTV 위치 정보를 악용해 마약 운반책으로 활동하다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동거인 B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수원 등지에서 상선의 지시를 받아 마약 운반책인 일명 '드라퍼'로 활동하며 대가로 가상자산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150여 차례에 걸쳐 필로폰 115g을 숨기거나 수거하는 방식으로 관리했고, 합성대마와 엑스터시 등 다양한 마약류를 직접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3,900만여 원의 별도 추징금을, 두 사람에게는 공동 추징금 1,800만여 원을 부과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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