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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24일 실시…여권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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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18:27

법사위,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24일 실시…여권 단독 의결

간단 요약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24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수용자 영치금을 400만 원으로 제한하는 형집행법 개정안은 전체회의에서 계류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4일 실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의결은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를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야당의 공백 속에서 여권 주도로 단독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직은 정성호 전 장관이 지난 8월 26일 퇴임한 이후 3개월째 공석 상태입니다.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후보자는 민변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민정2비서관과 방위사업청장을 역임했으며, 이재명 대통령과는 성남 법무법인 새길에서 함께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한편, 법사위는 수용자의 영치금 보관 한도를 1인당 400만 원으로 제한하는 형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의결하지 않고 계류시켰습니다. 회의 중에는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무죄 판결을 두고 사법부 독립성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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