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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1심 무죄…개혁신당 "정치 수사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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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8. 18:17

12·3 계엄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1심 무죄…개혁신당 "정치 수사 끝내야"

간단 요약

12·3 계엄 당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개혁신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검의 무리한 정치 수사와 법비들의 칼춤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추 시장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사이에서 세 차례 변경하며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중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개혁신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특검의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국회의원의 표결과 부수적 행위는 헌법 제45조에 따라 면책특권이 적용됨에도 이를 부정하고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훈 수석대변인 역시 이번 사건은 애초에 입건조차 할 사안이 아니었다며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수사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계엄 당시의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과도하게 확장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당시 탄핵을 반대했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복잡한 상황 속에서, 개혁신당은 이제는 국가적 비극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법비들의 칼춤'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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