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가 19일 공식 출범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당내 상설특별위원회로 구성된 특위는 제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자 원내대변인인 이주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이끌게 됩니다.
발대식 직후 열리는 1차 회의에서는 AI를 악용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스마트기기를 결합한 부정행위 차단 방안이 첫 안건으로 다뤄집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보안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해 대응 현황을 보고하고 실효성 있는 기술 대책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특위는 디지털안전법 제정과 AI 안전 투자 확대, 인간 존엄 침해 AI 금지 입법 등 6대 중점 과제를 추진합니다. 특히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주문한 범정부 사이버보안 총괄기구인 '사이버보안 차르'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의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이주희 위원장은 앞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생성형 AI 아동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정보통신 분야에서 입법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번 특위 활동을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입법과 예산 지원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