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등' 정유미 검사장, 법무장관 상대 '인사처분 취소소송' 오늘 1심 선고
뉴스보이
2026.06.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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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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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검사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후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사 처분 취소 소송의 핵심은 강등의 위법성 여부입니다.
이 기사는 2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여 인사에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제기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오늘 오후 1시 50분, 정유미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정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받으며 사실상 강등되었습니다.
정 검사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 검찰 내부망에 지도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검사장은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급 검사로 강등하는 것은 전례가 없고 법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법무부 측은 검사에 대한 보임은 장관의 재량권에 속하며, 과거에도 대검검사를 고검 검사급으로 발령한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