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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활비·영화비 공개 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뉴스보이
2026.08.0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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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특활비 등 정보공개 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1
한국납세자연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지출 내역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2
1·2심은 영화 관람비, 저녁 식사 비용 및 일부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함
3
대법원은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함
4
이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및 조기 대선으로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임
5
서울고법은 대통령실의 정보 보유 여부와 소송 유지의 법률상 이익 소멸 여부를 다시 심리하게 됨
대통령 정보공개, 왜 대법원까지 갔을까?
정보공개청구의 시작은?
하급심 판결의 내용은?
대법원 파기환송의 핵심 쟁점은?
정보공개청구의 시작은?
•
한국납세자연맹은 2023년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여기에는 윤 전 대통령의 2022년 5월 저녁 식사 비용 450만원과 6월 김건희 여사와의 영화 '브로커' 관람 비용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
대통령실은 대부분의 정보 공개를 거부했으며,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 또한 경호상 문제 등을 이유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급심 판결의 내용은?
•
납세자연맹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과 2심은 영화 관람비, 저녁 식사 비용,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인정한 판단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다만, 업무추진비 내역은 이미 공개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2024년 4월 2심 선고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의 핵심 쟁점은?
•
2심 변론 종결 후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탄핵소추되어 2025년 4월 파면되고, 같은 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크게 변했습니다. 이로 인해 문제의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대법원은 정보공개제도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청구 대상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하지 않는다면 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서울고법은 이관 여부를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정보공개청구의 시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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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은 2023년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여기에는 윤 전 대통령의 2022년 5월 저녁 식사 비용 450만원과 6월 김건희 여사와의 영화 '브로커' 관람 비용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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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대부분의 정보 공개를 거부했으며,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 또한 경호상 문제 등을 이유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급심 판결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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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과 2심은 영화 관람비, 저녁 식사 비용,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인정한 판단으로 해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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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업무추진비 내역은 이미 공개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2024년 4월 2심 선고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의 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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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변론 종결 후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탄핵소추되어 2025년 4월 파면되고, 같은 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크게 변했습니다. 이로 인해 문제의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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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정보공개제도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청구 대상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하지 않는다면 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서울고법은 이관 여부를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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