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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국민연금에 18억 배상 확정
뉴스보이
2026.08.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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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대법원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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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고 관련 국민연금공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원심을 확정함
2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국민연금공단에 18억 6천만원을 지급해야 함
3
대법원은 배당업무 담당 직원의 업무상 과실과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삼성증권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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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손해배상 범위는 사고가 시장에 직접 가한 충격으로 주가가 하락하여 발생한 부분에 국한됨
5
삼성증권의 책임 비율은 50%로 제한되었으며, 사용자 책임 인정에도 배상 범위는 달라지지 않음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어떻게 발생했나?
유령주식 배당사고의 발생 경위는?
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청구와 하급심 판단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무엇인가요?
유령주식 배당사고의 발생 경위는?
•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 직원이 우리사주조합원들에게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1,000주를 잘못 입력하여 약 28억 주가 입고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당시 삼성증권 발행주식 총수의 30배를 넘는 규모로, 존재할 수 없는 '유령주식'으로 불렸습니다.
•
잘못 입고된 주식 중 일부 직원들이 약 501만 주를 시장에 매도하면서 삼성증권 주가가 장중 11% 이상 급락하는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이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청구와 하급심 판단은?
•
국민연금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2019년 6월 삼성증권을 상대로 약 299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 예방 및 사후 조치 미흡, 그리고 직원들의 매도 행위에 대한 회사 책임 여부였습니다.
•
1심과 2심은 삼성증권이 배당 오류를 방지할 내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사고 후 조치가 미흡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매도 직원들의 개인적 부정도 고려하여 삼성증권의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했으며, 민법상 사용자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무엇인가요?
•
대법원은 하급심과 달리 배당업무 담당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삼성증권의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주식의 유통성, 환금성, 현행 거래 시스템 등을 고려할 때 직원이 매도 주문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
그러나 대법원은 사용자 책임이 추가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이 정한 손해배상 범위(사고 당일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와 책임 비율 50%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배상액은 18억 6천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유령주식 배당사고의 발생 경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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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 직원이 우리사주조합원들에게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1,000주를 잘못 입력하여 약 28억 주가 입고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당시 삼성증권 발행주식 총수의 30배를 넘는 규모로, 존재할 수 없는 '유령주식'으로 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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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입고된 주식 중 일부 직원들이 약 501만 주를 시장에 매도하면서 삼성증권 주가가 장중 11% 이상 급락하는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이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청구와 하급심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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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2019년 6월 삼성증권을 상대로 약 299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 예방 및 사후 조치 미흡, 그리고 직원들의 매도 행위에 대한 회사 책임 여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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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은 삼성증권이 배당 오류를 방지할 내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사고 후 조치가 미흡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매도 직원들의 개인적 부정도 고려하여 삼성증권의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했으며, 민법상 사용자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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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하급심과 달리 배당업무 담당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삼성증권의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주식의 유통성, 환금성, 현행 거래 시스템 등을 고려할 때 직원이 매도 주문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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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사용자 책임이 추가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이 정한 손해배상 범위(사고 당일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와 책임 비율 50%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배상액은 18억 6천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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