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9위
오세훈, 주택 공급 부족 지적한 대통령 발언에 “억지 주장 개탄” 정면 반박
뉴스보이
2026.09.21. 12:06
뉴스보이
2026.09.21. 12:06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촉구
1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부족을 서울시 탓으로 돌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억지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함.
2
과거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비구역 389곳 해제로 43만 호 공급이 무산된 점을 공급 절벽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함.
3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등으로 공급 기반을 정상화해 오는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4
아울러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한시 완화와 이주비 대출 규제 폐지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함.
5
반면 당정의 소규모 정비 권한 자치구 이양과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는 반대하며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개발을 대안으로 냄.
주택 공급 책임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공방과 쟁점
주택 공급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불거진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시는 주택 공급을 어떻게 추진해 왔는가
정부와 서울시가 맞붙은 주요 정책 쟁점은 무엇인가
주택 공급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불거진 이유는 무엇인가
•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지난 몇 년간의 주택 인허가 급감 원인으로 전임 정부와 서울시를 지목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에 이뤄진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가 주택 공급 절벽을 부른 근본 원인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
오 시장은 과거 2012년부터 2020년 사이에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43만 호에 달하는 주택 공급이 무산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초기 구역 지정 단계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의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연쇄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
아울러 서울시는 외곽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평탄화 과정으로 진단한 대통령의 인식을 비판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 매수는 전세 물량 부족과 임대료 상승에 직면한 서민들이 주거 안정을 위해 선택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을 어떻게 추진해 왔는가
•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을 과거보다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2031년까지 총 31만 호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시는 지난 5년간 신규 정비구역을 연평균 35곳 지정하며 직전 10년의 연평균 17곳에 비해 공급 기반을 크게 넓혔습니다.
•
특히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통상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약 2년으로 단축하며 214개 구역에서 30만 7000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주택 사업에서도 168곳에서 4만 3000호가 조합 설립 단계에 진입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맞붙은 주요 정책 쟁점은 무엇인가
•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살리기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대출 규제를 정부가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을 3년간 한시 유예하고 6억 원 한도의 이주비 대출 규제를 폐지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
반면 당정이 추진하는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에는 서울시가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치구 17곳은 관련 심의 업무 경험이 없어 행정 전문성이 부족하고 대규모 사업을 쪼개서 추진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입니다.
•
또한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미래 세대를 위해 녹지를 보전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서울시는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복합 개발해 1만 3000가구를 공급하는 대안을 정부에 제시했습니다.
주택 공급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불거진 이유는 무엇인가
•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지난 몇 년간의 주택 인허가 급감 원인으로 전임 정부와 서울시를 지목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에 이뤄진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가 주택 공급 절벽을 부른 근본 원인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
오 시장은 과거 2012년부터 2020년 사이에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43만 호에 달하는 주택 공급이 무산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초기 구역 지정 단계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의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연쇄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
아울러 서울시는 외곽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평탄화 과정으로 진단한 대통령의 인식을 비판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 매수는 전세 물량 부족과 임대료 상승에 직면한 서민들이 주거 안정을 위해 선택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을 어떻게 추진해 왔는가
•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을 과거보다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2031년까지 총 31만 호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시는 지난 5년간 신규 정비구역을 연평균 35곳 지정하며 직전 10년의 연평균 17곳에 비해 공급 기반을 크게 넓혔습니다.
•
특히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통상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약 2년으로 단축하며 214개 구역에서 30만 7000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주택 사업에서도 168곳에서 4만 3000호가 조합 설립 단계에 진입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맞붙은 주요 정책 쟁점은 무엇인가
•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살리기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대출 규제를 정부가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을 3년간 한시 유예하고 6억 원 한도의 이주비 대출 규제를 폐지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
반면 당정이 추진하는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에는 서울시가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치구 17곳은 관련 심의 업무 경험이 없어 행정 전문성이 부족하고 대규모 사업을 쪼개서 추진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입니다.
•
또한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미래 세대를 위해 녹지를 보전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서울시는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복합 개발해 1만 3000가구를 공급하는 대안을 정부에 제시했습니다.
#오세훈
#이재명
#서울특별시
#박원순
#신속통합기획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