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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재제청 갈등 헌재로…국민의힘, 헌법 권한 침해 이유로 권한쟁의 청구
뉴스보이
2026.09.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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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1. 17:00
김성수 신임 대법관 취임 속 200일 넘긴 공석에 커지는 사법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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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하며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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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의힘은 국회의 임명동의권과 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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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인 김성수 신임 대법관은 취임식을 갖고 재판 독립 수호를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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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장 수여식 후 이재명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차담을 나눴으나 재제청 관련 논의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5
한편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공석이 200일을 넘기며 상고심 미제 사건 증가 등 사법 공백 우려가 커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둘러싼 헌법 갈등과 사법 공백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갈등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와 권한쟁의심판의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
대법관 공석 장기화는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갈등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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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사전 협의 부족을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하며 국회 임명동의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전 협의 없는 서면 제출이라며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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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제청되었던 김성수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반면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제출되지 않아 단독으로 보류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와 권한쟁의심판의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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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현행 헌법 체제 출범 이후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공식 제청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는 대법관 임명 절차만 적혀 있을 뿐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권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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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위해 제청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권한 침해를 이유로 의원 개인이 청구하는 소송 방식을 인정하지 않아 왔습니다.
대법관 공석 장기화는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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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뒤 후임 공석 상태가 200일을 넘어서며 사법 공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형사상고심 미제 인원은 노 전 대법관 퇴임 직전인 2월 말보다 16.3% 늘어났습니다.
•
법원조직법상 대법관 3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도 재판할 수 있지만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해야 합니다. 결원으로 인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거나 심리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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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0인 이상 출석하면 열릴 수 있어 재판 자체는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 결원으로 개별 소부의 부담이 늘어나 전체적인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갈등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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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사전 협의 부족을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하며 국회 임명동의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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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전 협의 없는 서면 제출이라며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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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제청되었던 김성수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반면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제출되지 않아 단독으로 보류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와 권한쟁의심판의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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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현행 헌법 체제 출범 이후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공식 제청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는 대법관 임명 절차만 적혀 있을 뿐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권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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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위해 제청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권한 침해를 이유로 의원 개인이 청구하는 소송 방식을 인정하지 않아 왔습니다.
대법관 공석 장기화는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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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뒤 후임 공석 상태가 200일을 넘어서며 사법 공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형사상고심 미제 인원은 노 전 대법관 퇴임 직전인 2월 말보다 16.3%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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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상 대법관 3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도 재판할 수 있지만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해야 합니다. 결원으로 인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거나 심리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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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0인 이상 출석하면 열릴 수 있어 재판 자체는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 결원으로 개별 소부의 부담이 늘어나 전체적인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희대
#이재명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