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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면 반동 맞아"…이재명 대통령, 국보법 좌초 소환하며 '실용 개혁' 강조
뉴스보이
2026.09.25. 10:25
뉴스보이
2026.09.25. 10:25
유시민 겨냥 해석 속 연임 개헌론 일축
1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동포간담회에서 과도한 개혁은 반동을 부른다며 실효적 성과를 강조함.
2
이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당시 국보법 폐지 강경론 탓에 독소조항 개정마저 무산됐던 사례를 직접 언급함.
3
그러면서 해당 독소조항이 남아 최근에도 압수수색이 벌어졌다며 선명성만 앞세운 주장의 한계를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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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은 검찰개혁을 비판한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며, 청와대도 앞서 유 작가 주장에 유감을 표함.
5
아울러 이 대통령은 2030년 정해진 임기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연임 개헌론을 재차 일축함.
이재명 대통령이 20년 전 국보법 개정 좌초를 소환한 이유
검찰개혁 속도 논쟁이 어떻게 불붙었나
2004년 국보법 협상은 왜 무산되었나
남아있는 국보법 조항과 사법적 쟁점
검찰개혁 추진과 연임 개헌론의 향방
검찰개혁 속도 논쟁이 어떻게 불붙었나
•
유시민 작가가 정부의 검찰개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자 청와대와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유 작가는 정부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구상이 기존 공약과 다르다며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
청와대는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왜곡하는 주장에 유감을 표하며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멕시코 동포간담회에서 과도하고 급진적인 개혁은 반동을 부른다며 저항을 줄이는 실용적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2004년 국보법 협상은 왜 무산되었나
•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2004년 사건은 여야가 국가보안법 개정에 합의했으나 내부 강경파의 반대로 무산된 일입니다. 당시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불고지죄를 없애고 찬양·고무죄를 완화하는 절충안에 합의했습니다.
•
하지만 유시민 당시 의원을 비롯한 여당 내 전면 폐지론자들은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여야 협상안은 당내 추인을 받지 못해 좌초되었고 법안 개정 자체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남아있는 국보법 조항과 사법적 쟁점
•
당시 개정이 무산된 국가보안법 제7조는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 법적 효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하거나 관련 표현물을 다룬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 질서를 지킨다는 이유로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독소조항이 남아 최근에도 압수수색이 벌어졌다며 명분만 앞세운 강경론의 부작용을 지적했습니다.
검찰개혁 추진과 연임 개헌론의 향방
•
정부는 급진적인 방식 대신 현실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 개혁 방안을 마련해 여야 협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
청와대는 유 작가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법적 대응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2030년 정해진 임기를 넘기지 않겠다며 일각에서 나온 연임 개헌 추진설을 분명하게 일축했습니다.
검찰개혁 속도 논쟁이 어떻게 불붙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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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작가가 정부의 검찰개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자 청와대와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유 작가는 정부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구상이 기존 공약과 다르다며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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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왜곡하는 주장에 유감을 표하며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멕시코 동포간담회에서 과도하고 급진적인 개혁은 반동을 부른다며 저항을 줄이는 실용적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2004년 국보법 협상은 왜 무산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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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2004년 사건은 여야가 국가보안법 개정에 합의했으나 내부 강경파의 반대로 무산된 일입니다. 당시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불고지죄를 없애고 찬양·고무죄를 완화하는 절충안에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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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시민 당시 의원을 비롯한 여당 내 전면 폐지론자들은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여야 협상안은 당내 추인을 받지 못해 좌초되었고 법안 개정 자체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남아있는 국보법 조항과 사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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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개정이 무산된 국가보안법 제7조는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 법적 효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하거나 관련 표현물을 다룬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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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 질서를 지킨다는 이유로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독소조항이 남아 최근에도 압수수색이 벌어졌다며 명분만 앞세운 강경론의 부작용을 지적했습니다.
검찰개혁 추진과 연임 개헌론의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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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급진적인 방식 대신 현실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 개혁 방안을 마련해 여야 협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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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유 작가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법적 대응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2030년 정해진 임기를 넘기지 않겠다며 일각에서 나온 연임 개헌 추진설을 분명하게 일축했습니다.
#이재명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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