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전 세계 20개국 확산하는 청소년 SNS 이용 제한, 국내 도입 논의 본격화
뉴스보이
2026.11.0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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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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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방안에 대한 신속한 논의를 지시했습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 강력한 규제 법안을 도입하거나 추진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세밀하고 신속한 논의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관련 정책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국내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20개국 이상이 청소년 SNS 규제 법안을 처리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초로 법률을 도입한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접속을 차단하고, 위반 시 최대 4950만 호주 달러(약 46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유럽연합(EU)은 13세 미만 아동의 이용을 금지하는 ‘EU 키즈법’을 추진 중이며, 영국은 내년 초부터 16세 미만 접속 금지와 16~17세 대상 심야 시간대 사용 차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책 도입 과정에서 실효성과 기본권 침해 논란도 제기됩니다. 프랑스는 15세 미만 SNS 금지 정책을 추진했으나 헌법위원회의 위헌 결정으로 제동이 걸린 바 있습니다. 또한 호주에서는 금지 조치 이후에도 자녀들이 여전히 SNS를 이용한다는 부모들의 응답이 70%에 달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