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병력 부족 시달리는 대만, 병역 면제 기준 강화해 면제율 절반으로 줄인다
뉴스보이
2026.11.03.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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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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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심각한 병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병역 면제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징집 남성의 면제율이 기존 16%에서 8%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만이 최근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심각한 병력 부족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지난 6월 기준 대만의 지원병 충원율은 76.62%에 그치며 3년 연속 군 목표치인 80%를 밑돌았습니다.
이에 대만 내무부는 병역 면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체질량지수(BMI)가 45를 초과해야 체중으로 면제받을 수 있으며, 신장 150cm 이상이면 정규 군 복무 자격이 주어집니다. 고혈압 역시 단순 진단만으로는 면제가 어려워졌으며, 장기 손상을 동반한 중등도 이상의 증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조치로 매년 약 4,500명이 정규군에, 2,700명이 대체복무에 추가 배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체복무는 경찰·소방 등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A급과 사무직 등을 맡는 B급으로 나뉩니다. 선밍스 국방안보연구원 선임 연구원은 이번 조정이 특정 문제 대응을 넘어 종합적인 평가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