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항소심 오늘 선고…국민의힘 397억 반환 기로
뉴스보이
2026.11.0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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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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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열립니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397억 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4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백승엽 재판장이 이끄는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이번 선고를 진행하며, 재판부의 허가에 따라 해당 공판은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유지되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재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