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 판결 불복해 재심 청구… '새 증거' 효력 공방
뉴스보이
2026.11.04.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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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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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국정원 문건 등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으나, 검찰은 이를 재탕이라며 기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됐다며 항소심을 맡았던 수원고법에 300여 쪽 분량의 재심 청구서와 4000여 쪽의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 문건과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 및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녹취, 법무부 감찰 자료 등을 새로운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공작원 리호남에게 방북 비용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시점에 리호남의 현지 입국 기록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기존 판결의 근거가 무너졌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재심 청구의 대상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기소한 대북 송금 총액 800만 달러 중 일부입니다. 검찰은 이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300만 달러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대납으로 보고 기소했으며, 이 중 394만 달러가 세관 신고 없이 무단 유출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제시한 증거들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다뤄진 재탕, 삼탕 내용이라며 재심은 100%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은 수사와 구금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수원지법에서는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한 공소장 적법성 심리가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