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예산안 '모두의 빚' 공방…한 총리 "미래 대응 위한 것"
뉴스보이
2026.11.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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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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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해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긴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국채시장 안정과 미래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93조 원(12.8%) 증액된 820조 9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세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96조 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예산안이 "모두의 성장이 아닌 모두의 빚이 되는 나라 살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매년 21조 원가량이 지출되는 160조~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는 이재명 대통령의 "총선형 사금고"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한성숙 국무총리는 "호황일 때 빚을 모두 갚는 것이 정답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며 반박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번 예산안이 국채시장의 안정적 운영과 미래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와 100조 원이 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등 논란이 된 사업들은 소비 진작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적 선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