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62조 미래대응기금 놓고 여야 격돌…국회 심의권 침해 논란 점화
뉴스보이
2026.11.05.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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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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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국회 예산 심의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기금 운용의 자율성 확대와 사금고화 우려를 중심으로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가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 쟁점은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입니다. 내년 초과 세수까지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2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이 이재명 대통령의 총선용 사금고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명의로 빚을 내 미래파탄기금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금에 편입되는 지방교부세 30조 5000억 원 중 15조 3000억 원이 지방계정으로 지출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지방재정 축소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재정 안정화와 전략적 투자를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기금'으로 정의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금융성 기금은 통상 30%의 자체 변경 한도를 적용받는다"며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강조했습니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일반 기금의 자체 변경 한도는 20%이지만, 정부는 이를 3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다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더 논의해도 좋다"고 밝혔고, 여당 내부에서도 지출 변경 허용 범위를 20%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