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미래위, 위례 등 3건 보완조사 보고…조작기소 특검과 역할 선 그어
뉴스보이
2026.11.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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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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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등 3건의 보완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장주영 위원장은 조작기소 특검과 미래위의 역할은 명확히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7차 회의를 열고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보완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총 3건입니다.
앞서 미래위는 지난달 15일 첫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으나, 당시 조사단은 3건 모두 검찰의 위법이나 조작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위는 추가적인 보완 조사를 요구해 왔습니다.
장주영 검찰미래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범여권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특검은 범죄 혐의를 수사·기소하는 역할을 하지만, 미래위는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회복 조치를 심의하는 기구"라며 두 기관의 역할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래위는 국정조사에서 문제가 된 총 7건의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한편, 이번 조사 대상인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대통령은 2023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