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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 추진…국힘, 필리버스터·장외투쟁 맞불
뉴스보이
2026.11.05. 12:36
뉴스보이
2026.11.05. 12:36
수사 대상 대폭 확대와 실질적 공소취소 논란 속 여야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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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일 당론 채택 뒤 법사위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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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의혹뿐 아니라 탈북 어민 북송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사건까지 대거 수사 대상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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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대통령 재판을 지우려는 방탄 입법이라며 공소취소권 조항이 빠졌어도 실질적 공소취소 가능성이 남았다고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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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의힘은 전원 필리버스터와 장외투쟁을 예고했고 민주당은 법안을 하루씩 쪼개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로 맞설 계획임.
5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안건을 막판 협의 중인 가운데 특검법 당일 상정 여부를 둘러싼 대치가 최고조에 달해 있음.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쟁점과 본회의 충돌
특검법의 공식 내용과 수사 대상은 무엇인가
공소취소권 조항 삭제에도 논란이 남은 이유는 무엇인가
본회의 대치는 어떤 절차를 거쳐 전개되는가
특검법의 공식 내용과 수사 대상은 무엇인가
•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 당시 권력기관이 벌인 조작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배임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등 문재인 정부 시절의 사건들도 대거 수사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공소취소권 조항 삭제에도 논란이 남은 이유는 무엇인가
•
법안에서 직접적인 문언은 빠졌지만 형사소송법 준용 조항으로 인해 실질적인 공소취소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원안에 있던 공소유지 여부 결정권과 사건 이첩 요구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
그러나 법사위 전문위원은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을 근거로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해석이 여전히 성립한다고 검토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법 공정성을 해치지 않으려면 공소취소 권한을 법안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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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은 법안 처리를 두고 대통령 재판을 지우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표적수사와 증거 왜곡 등 권력기관의 공소권 남용을 바로잡기 위해 특검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맞섰습니다.
본회의 대치는 어떤 절차를 거쳐 전개되는가
•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 제출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결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던 도중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토론은 자동으로 종결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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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이 종결된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서 추가 토론 없이 지체 없이 표결에 부쳐집니다. 국민의힘은 전원 필리버스터와 장외투쟁으로 저지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짧은 임시회를 이어가는 살라미 전술로 법안을 순차 처리할 계획입니다.
특검법의 공식 내용과 수사 대상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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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 당시 권력기관이 벌인 조작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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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에는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배임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등 문재인 정부 시절의 사건들도 대거 수사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공소취소권 조항 삭제에도 논란이 남은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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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서 직접적인 문언은 빠졌지만 형사소송법 준용 조항으로 인해 실질적인 공소취소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원안에 있던 공소유지 여부 결정권과 사건 이첩 요구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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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사위 전문위원은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을 근거로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해석이 여전히 성립한다고 검토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법 공정성을 해치지 않으려면 공소취소 권한을 법안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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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은 법안 처리를 두고 대통령 재판을 지우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표적수사와 증거 왜곡 등 권력기관의 공소권 남용을 바로잡기 위해 특검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맞섰습니다.
본회의 대치는 어떤 절차를 거쳐 전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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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 제출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결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던 도중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토론은 자동으로 종결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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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이 종결된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서 추가 토론 없이 지체 없이 표결에 부쳐집니다. 국민의힘은 전원 필리버스터와 장외투쟁으로 저지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짧은 임시회를 이어가는 살라미 전술로 법안을 순차 처리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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