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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7년도 예산안 15조 9000억원 편성…역대 최대 규모
뉴스보이
2026.11.0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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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5. 09:02
민생 복지 집중 투입과 인천e음 사용 한도 5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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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올해 본예산보다 3.8% 늘어난 15조 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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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수입은 소폭 증가에 그쳤으나 정부 이전재원이 12.4% 늘어나 전체 예산 확대를 견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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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전체의 43.8%인 6조 9678억원을 복지에 배정하고 인천e음 월 한도를 50만원으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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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첨단 미래산업에 투자하는 동시에 지방채를 줄여 관리채무비율을 15.3% 수준으로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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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인천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5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임.
15조 9000억원 인천시 예산안의 핵심 맥락
예산 확대는 어떻게 가능했나
시민 체감 혜택은 어떻게 달라지나
채무비율 15.3%는 어느 수준인가
예산안 최종 확정까지 남은 절차는
예산 확대는 어떻게 가능했나
•
인천시의 2027년도 예산안은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 거의 늘지 않았음에도 정부 이전재원이 대폭 확대되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의 자체 수입은 6조 8744억원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에 그쳤으나,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 수입이 7801억원 늘어난 7조 769억원으로 12.4% 증가했습니다.
•
이에 따라 2027년도 인천시 총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5조 3260억원보다 5740억원 늘어난 15조 9000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조 1533억원으로 전년보다 늘어난 반면, 특별회계는 3조 7467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시민 체감 혜택은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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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분야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6369억원 늘어난 6조 967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3.8%를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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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표 정책인 인천사랑상품권 인천e음의 지원 혜택도 대폭 커집니다. 인천e음 캐시백 예산에 2100억원을 전액 반영하면서 월 사용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였습니다.
•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적용되는 10% 캐시백 요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 1인당 받을 수 있는 월 최대 환급 혜택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채무비율 15.3%는 어느 수준인가
•
인천시가 제시한 관리채무비율 목표치인 15.3% 내외는 정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재정위기관리제도상 지자체의 채무비율이 25% 이상이면 주의 단체, 40% 이상이면 심각 단체로 지정됩니다.
•
인천시는 지난 2015년에 채무비율이 39.9%까지 상승해 주의 단체로 지정되었으나 체질 개선을 거쳐 2018년에 정상 단체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도 지방채 발행액을 올해보다 399억원 줄인 3246억원으로 편성해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최종 확정까지 남은 절차는
•
인천시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은 인천시의회의 심의와 표결을 거쳐 오는 12월 15일에 최종 확정됩니다. 시의회는 11월 25일부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뒤 12월 7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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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과정에서 시의회가 임의로 예산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자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예산 확대는 어떻게 가능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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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2027년도 예산안은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 거의 늘지 않았음에도 정부 이전재원이 대폭 확대되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의 자체 수입은 6조 8744억원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에 그쳤으나,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 수입이 7801억원 늘어난 7조 769억원으로 12.4%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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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27년도 인천시 총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5조 3260억원보다 5740억원 늘어난 15조 9000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조 1533억원으로 전년보다 늘어난 반면, 특별회계는 3조 7467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시민 체감 혜택은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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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분야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6369억원 늘어난 6조 967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3.8%를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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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표 정책인 인천사랑상품권 인천e음의 지원 혜택도 대폭 커집니다. 인천e음 캐시백 예산에 2100억원을 전액 반영하면서 월 사용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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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적용되는 10% 캐시백 요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 1인당 받을 수 있는 월 최대 환급 혜택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채무비율 15.3%는 어느 수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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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제시한 관리채무비율 목표치인 15.3% 내외는 정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재정위기관리제도상 지자체의 채무비율이 25% 이상이면 주의 단체, 40% 이상이면 심각 단체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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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난 2015년에 채무비율이 39.9%까지 상승해 주의 단체로 지정되었으나 체질 개선을 거쳐 2018년에 정상 단체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도 지방채 발행액을 올해보다 399억원 줄인 3246억원으로 편성해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최종 확정까지 남은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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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은 인천시의회의 심의와 표결을 거쳐 오는 12월 15일에 최종 확정됩니다. 시의회는 11월 25일부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뒤 12월 7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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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과정에서 시의회가 임의로 예산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자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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