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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전자발찌 해제 2주 만에 전 연인 살해한 60대 남성 체포
뉴스보이
2026.11.0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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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5. 13:35
과거 구속영장 불청구와 고위험군 피해자 보호 체계의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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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했던 60대 남성이 부착 조치 종료 약 2주 만에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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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해자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위치추적을 거쳐 피의자의 자택에서 숨진 피해자와 의식불명 상태인 피의자를 발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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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7월 경찰이 스토킹 혐의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불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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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의자는 한 달간 구치소 유치를 거쳐 10월 22일까지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착용했으나 조치가 모두 종료됨.
5
숨진 피해자는 고위험군 모니터링 대상자였으며 경찰은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방침임.
전자발찌 해제 2주 만에 발생한 비극과 보호 체계의 빈틈
중증 환자라는 이유로 피했던 구속
연장 없이 끝난 전자발찌 감시
피해자 동의에 기댄 보호 체계의 그늘
중증 환자라는 이유로 피했던 구속
•
경찰이 지난 7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피의자가 폐암 4기 환자이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영장 불청구 이유로 들었습니다.
•
형사사법 실무에서는 중증 질환을 앓는 피의자의 경우 도망칠 염려가 낮다고 보아 구속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피해자에 대한 재범 우려를 충분히 차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
구속이 무산된 뒤 경찰은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하여 가해자에 대한 신병 통제에 나섰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피의자는 7월 23일부터 한 달간 구치소에 유치되었고 풀려난 뒤에는 전자발찌를 착용했습니다.
연장 없이 끝난 전자발찌 감시
•
피의자의 위치추적 전자발찌는 추가 연장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 적용 기간이 만료되면서 해제되었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도의 연장 신청이나 법원 결정이 없으면 전자장치는 즉시 효력을 잃고 회수됩니다.
•
스토킹처벌법상 위치추적 잠정조치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 결정을 거쳐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은 10월 22일에 그대로 종료되었고 감시가 사라진 지 약 2주 만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 동의에 기댄 보호 체계의 그늘
•
피해자는 경찰의 집중 관리를 받는 고위험군 대상자였지만 주요 안전조치는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경찰이 전자발찌 해제 일주일 전 추가 보호 조치를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
숨진 피해자는 재범 위험이 높아 매달 한 차례 이상 안전 여부를 확인받는 모니터링 A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전달에 실시된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대상에도 포함되었지만 당시에는 특별한 위험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
경찰은 체포 후 병원으로 이송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중증 환자라는 이유로 피했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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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7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피의자가 폐암 4기 환자이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영장 불청구 이유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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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실무에서는 중증 질환을 앓는 피의자의 경우 도망칠 염려가 낮다고 보아 구속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피해자에 대한 재범 우려를 충분히 차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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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 무산된 뒤 경찰은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하여 가해자에 대한 신병 통제에 나섰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피의자는 7월 23일부터 한 달간 구치소에 유치되었고 풀려난 뒤에는 전자발찌를 착용했습니다.
연장 없이 끝난 전자발찌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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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위치추적 전자발찌는 추가 연장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 적용 기간이 만료되면서 해제되었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도의 연장 신청이나 법원 결정이 없으면 전자장치는 즉시 효력을 잃고 회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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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상 위치추적 잠정조치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 결정을 거쳐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은 10월 22일에 그대로 종료되었고 감시가 사라진 지 약 2주 만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 동의에 기댄 보호 체계의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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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경찰의 집중 관리를 받는 고위험군 대상자였지만 주요 안전조치는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경찰이 전자발찌 해제 일주일 전 추가 보호 조치를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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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피해자는 재범 위험이 높아 매달 한 차례 이상 안전 여부를 확인받는 모니터링 A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전달에 실시된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대상에도 포함되었지만 당시에는 특별한 위험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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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체포 후 병원으로 이송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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