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용태 GA협회장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해 법적 규율 체계 갖춰야"
뉴스보이
2026.11.0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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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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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채널 매출이 올해 20조 원 규모로 급성장하며 법적 지위 확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와 토론회가 잇따라 추진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현재 GA는 '기타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금융당국의 행정적 감독만으로는 소비자 보호와 통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협회 측 설명입니다.
GA 채널은 지난해 18조 원에서 올해 20조 원 수준으로 급성장하며 시장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협회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규제 기준인 연간 모집수수료 합산액 20억 엔(약 170억 원)을 국내에 적용할 경우, 대형 GA 73개사 중 70개사가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도 활발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9월 소비자 보호를 골자로 한 법안을 내놨습니다. 민병덕 의원실은 오는 20일 관련 입법 토론회를 개최해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최근 인카금융서비스 등 일부 GA의 불공정 관행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면서 제도 도입을 둘러싼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에 협회는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법규 위반 사례에 대해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해 업계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