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법은 헌정사상 최악의 의회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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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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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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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하며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대통령 재판 무력화를 위한 반헌법적 야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11월 5일 국회 본회의에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면서 여야의 대립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을 두고 “헌정사상 최악의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면죄부 나눠 먹기이자, 입법권을 동원한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수수 의혹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직접 특검을 임명하고 재판을 조작기소로 미리 결론 내린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법안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160명 의원이 법안 통과에 협력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여는 등 조직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주진우 특별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조선시대 왕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상왕이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