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병도 "조작기소 특검법 차질 없이 추진…국힘의 반대는 막무가내 억지"
뉴스보이
2026.11.0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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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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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장외투쟁을 예고하며 법안 저지에 나서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하며 전면 저지에 나선 것을 두고 “막무가내식 억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검찰의 위법 행위를 단죄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재판 지우기’라는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진상 규명 취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수정안에서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은 물론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까지 모두 삭제했다”며 재판 개입 논란을 해소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민생 법안 처리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22대 국회에서 2년 넘게 계류 중이며,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역시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4월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 정황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 관련 사안 등 검찰과 감사원의 표적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그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