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진식 중견련 회장 "中 추월과 AI 혁명 대응 위해 중견기업법 개정 시급"
뉴스보이
2026.11.0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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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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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연합회는 중국의 추월과 AI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견기업법을 기본법으로 전환하고, 공급망과 인력 등 실효적인 지원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우리 산업 경쟁력의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최 회장은 많은 분야에서 중국이 이미 우리를 추월한 현실을 엄정하게 직시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중견기업 지원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2014년 제정된 중견기업법을 시대 변화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언이 나왔습니다. 김대홍 숭실대 교수는 공급망 안정화와 AI 전환(AX), ESG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융·기금·인력 특례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현행법을 기본법 체계로 전환해 개별 지원법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중국의 AI 제조 정책이 기술 개발과 산업별 적용 지침, 정책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 구조를 갖췄다고 분석하며 국내 대응의 시급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중견기업의 기술 개발이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과 예산 심사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