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초광역특구' 특위 구성 결의안 통과…여야 입장차 뚜렷
뉴스보이
2026.11.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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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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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 규모의 특위가 구성되어 초광역특구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하게 됩니다.
노동 특례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여야 간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특위는 정무위원회와 산중위 등 여러 상임위에 흩어진 관련 법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위원장을 포함해 총 18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2명입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45표, 반대 10표, 기권 8표로 가결됐으나,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는 표결에 불참하며 반발했습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을 통해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 결여를 지적했습니다.
반면 전은수 민주당 의원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맞섰습니다. 특위는 향후 화이트칼라 이그잼션 등 노동 특례와 토지이용규제 완화 등을 집중 심사할 예정이며, 활동 기한은 2027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