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배달 플랫폼 규제, 한미 통상 마찰 우려…청년 일자리에도 악영향
뉴스보이
2026.11.0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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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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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 규제가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유발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지난 9월 청년 고용률이 하락하는 등 고용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청년 정책 싱크탱크 굿리스너는 5일 국회에서 '한미통상협상 긴급진단 토론회'를 열고 배달 플랫폼 규제가 가져올 통상 마찰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김영익 굿리스너 대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플랫폼 규제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비관세장벽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쿠팡에 대한 국내 제재가 강화되면서 한미 통상 협상의 변수로 작용한 사례가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플랫폼 규제가 청년 일자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강조됐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9월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4.0%로 전년 동월 대비 1.1%포인트 하락하며 고용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옥승철 국민의힘 파주시의원은 해외 사례를 들어 규제의 부작용을 경고했습니다. 2020년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했던 미국 뉴욕은 독립 음식점 매출 감소와 배달료 전가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지난해 규제를 완화한 바 있습니다.
김 대표는 통상 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미국계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한 통상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정부와 미국 측이 디지털 통상 현안을 사전에 협의하는 상설 조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