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당선무효형 유죄"
뉴스보이
2026.11.0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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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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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 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판결을 대하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의 판결을 환영한 논리라면,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동일한 법리를 적용해 당선무효형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을 할 당시, 해당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한 의원은 이 같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