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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이을 K-바이오 성장엔진…투자·규제 혁신으로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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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5. 16:00

반도체 이을 K-바이오 성장엔진…투자·규제 혁신으로 대전환

간단 요약

정부와 산업계가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투자 확대와 규제 혁신을 추진합니다.

투자형 R&D 전환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통해 신약 개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가 바이오산업을 반도체에 이은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바이오산업의 대전환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연구개발(R&D) 지원 방식이 기존 보조금 중심에서 투자형 R&D로 전환됩니다. 미래대응기금과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 바이오 분야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와 개발 위험에 맞춘 지원 체계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특히 임상 2·3상 단계에서 국내 대형 제약사와 중소·벤처기업이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유도해 신약 개발 역량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규제 혁신은 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양성일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규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금지 사항만 규정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와 연구 초기부터 허가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사전 규제설계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AI와 데이터 기반의 연구 환경 조성도 핵심 과제입니다. 이현숙 서울대 교수는 고품질 연구데이터 축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하며, 성공한 실험뿐 아니라 실패한 실험 결과까지 검증·축적해 연구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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