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서울 의원들 "비거주 1주택 종부세도 14억 공제해야"
뉴스보이
2026.11.0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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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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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정부안인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20%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의석수 37석을 보유한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이 총선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김영배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정부안인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에게 동일한 공제 혜택을 부여해 조세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전면 폐지 방안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지역 의원들은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20%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정부안 수정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종부세와 양도세 외에도 청년 및 신혼부부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가 아직 해당 수정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향후 당정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