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병도 "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본회의 상정…국힘 막무가내 억지 중단하라"
뉴스보이
2026.11.0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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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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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예고를 막무가내식 억지라 비판하며 민생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섭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상정에 반발하며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와 장외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원내대표는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했음에도 재판 지우기라 몰아가는 것은 막무가내식 억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진상 규명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안에서 공소 취소 관련 조항과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 및 기소 정황을 밝히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특검법 대치 국면이 길어지면서 민생 법안 처리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22대 국회에서 2년 넘게 계류 중이며,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역시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 관련 사안 등 검찰과 감사원의 표적 수사 의혹을 언급하며, 권력기관의 과거와 결별하고 위법 행위를 단죄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