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전 10기 품은 울진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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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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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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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 필수 서류인 지방비 확보 확약서를 경상북도가 제출하지 않아 울진군의 사업 참여가 무산됐습니다.
울진군은 원전 10기를 품은 국가 에너지 거점임에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한 도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북 울진군이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를 추진했으나, 경상북도의 지방비 확보 확약서 미제출로 인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0월 공고한 이번 사업은 시·도지사와 군수의 직인이 찍힌 확약서가 필수 요건입니다.
경상북도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사업 참여를 희망한 도내 7개 군 중 봉화군에 대해서만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울진군을 포함한 나머지 6개 군은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울진군은 원전 10기가 입지한 국내 최대 원전 소재 지역으로, 황이주 울진군수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청송 방문 현장을 찾아 사업 선정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는 등 지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참여가 무산된 울진군은 향후 지역 자산을 활용한 기본소득 모델 개발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군은 정부 정책과 연계한 대안을 모색하며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