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민주당, 尹 판결 환영한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당선무효형 유죄"
뉴스보이
2026.11.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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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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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판례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이를 환영한 민주당의 논리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유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법적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판결을 환영한 것은 곧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존중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 역시 당선무효형 유죄에 해당한다"며 여권의 논리적 모순을 정조준했습니다.
한 의원은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재판이 억지로 막혀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재판의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