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소청, 범죄피해자 지원금 '당일 지급' 원칙 도입 및 긴급지원 확대
뉴스보이
2026.11.0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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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5. 18:2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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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과 일반지원 모두 지원 결정 당일 지급하는 원칙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경찰 수사단계부터 지원이 가능해지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소청이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이상동기 범죄와 강력범죄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일반지원 결정 후 7일 이내였던 지급 시기가 결정 당일로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긴급지원 사안은 절차 개시 후 24시간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치료비 등 지원이 지연될 경우 일상생활 회복에 지장이 우려되는 사례까지 긴급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지원 체계도 한층 강화됩니다.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되기 전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신속한 연계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경제적 지원 심의회를 월 2회 이상으로 정례화하고, 사전 심의가 없어도 사후 승인을 통해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